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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인 고발 이유
법무법인 유일은 우종창 위원의 “피고 8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사실인양 단정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내용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왜곡하였다”며 “피고들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훼손하였다”는 소송 제기 이유도 전했다. 우종창 위원은 “피고들의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유일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첫째,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 없이 인용하였고,
둘째,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으며,
셋째,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했고,
넷째,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검찰 공소장의 사실여부(與否)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으며,
다섯째,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禹鍾昌 위원은 소장(訴狀)에서 주장하였다”고 밝혔다. [류상우 기자]
